검찰, 한어총 ‘불법 정치 후원금’ 의혹 전·현직의원 불입건 지휘

검찰, 한어총 ‘불법 정치 후원금’ 의혹 전·현직의원 불입건 지휘(기사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불법 정치 후원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현직 국회의원을 입건하려고 했지만, 검찰이 입건하지 말라고 수사 지휘를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한어총으로부터 불법 정치 후원금을 전달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5명에 대해 입건하지 말라고 경찰에 수사 지휘했습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013년 한어총이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들에게 현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한어총 김 모 회장 등이 당시 현금 일부를 인출해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5명에게 전달했다는 진술과 이메일 등을 확보하고, 이들을 입건하겠다고 검찰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한어총 측을 조사한 내용을 볼 때 이들을 입건할 정도로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아서 불입건을 지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