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후보 VS 문재인후보 보육공약 수정해야

박근혜 후보 : 민간중심의 인프라 확충, 서비스 대체 현금지원 유지 

문재인 후보 : 국공립 중심의 인프라 확충,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 사진캡처:서울경제     © 정광진발행인   박근혜후보 vs 문재인후보 보육 공약 비교 구 분 박근혜 문재인 국공립보육시설확대 -취약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매년 50개씩 신축 -매년 100개씩 기존 운영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아동 수 기준 전체 40%까지 확충 어린이집 지원 -매년 공공형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지정 국공립에 준한 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 확대 보육교사 처우개선 -보육교사 처우실태조사 정기적실시 및 보육교사 급여를 국공립수준으로개선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문재인후보 교육공약 : 만 5세 의무교육도입(일명 K학년)   박근혜 후보 : 민간중심의 인프라 확충, 서비스 대체 현금지원 유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보육정책은 “맞춤형 보육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별 상황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을 제시하고 있음(박근혜 후보 공식 홈페이지 박근혜의 공약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나라 만들기). 선택적 시간제 보육 정책 등을 맞춤형 보육시스템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민간어린이집 시설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기조를 대체로 유지하면서 보육과 가정양육에 대한 선택, 전일제와 시간제 보육의 선택을 보완하는 방향을 채택하고 있음. 양육수당을 전소득계층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한 것은 서비스로서의 보육보다는 현금지원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음. 박근혜후보는 국공립확충 이 미온적이며, 정부지원시설의 보육교직원에대한 처우개선에 대한공약이 없다. 그리고 공공형이 현실적으로 맞는지도 검토한 다음 확충해야 한다. 또한 너무 민간중심의 인프라 확충이라는 것이 가장 큰 지적이다.  문재인 후보 : 국공립 중심의 인프라 확충,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보육정책은 국가책임보육을 골자로 한 보편적 보육서비스 보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이며 아동수당 도입을 제시하여 보편적 복지 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임.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원 부담 절감 방안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한계로 남음. 문재인 후보는 국공립 확충에 있어 가장 적극적이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이를 감당할 예산 확충이 가능한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때문에 재원 마련이나 세부 실행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후보는 만5세 의무교육 도입을 한다고 교육공약을 하고 있는데 이는 K학년을 도입한 다는 것이다. 국공립 중심의 인프라 확충 과 동시에 만 5세 의무교육 도입을 한다는 것은 민간보육의 말살 정책이다. 국공립 확충은 연착륙 될 수 있도록 하고 만 5세 의무교육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통과된 복지위 예산자료를 보면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예산 11억6천 2백만 원,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지급예산 8억3천4백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모두 민주당의 남윤인순의원이 증액 요청하여 반영되어 있다. 이는 현장의 어려운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채로 현장을 모르는 부모들의 모니터링 강화, 내부고발자를 위한 신고포상금 예산편성 등 고생하고 있는 원장님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 민주당은 차제에 이번 어린이집 감시를 위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