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인가, 유보통합 제1차 정책토론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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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광진 회장, 모든 문제의 정답은 현장에 있다고 강조 |
| ▲ 개회사를 하는 류지영국회의원 © 정광진발행인 | |
| ▲ 내빈으로 참석한 국회의원들 © 정광진발행인 | |
| ▲ 축사하는 오제세 국회보건복지위원장 © 정광진발행인 | |
| ▲ 축사하는 이군헌국회의원 이의원은 2013년도 국회예결위위원장으로 내정됐다. © 정광진발행인 | |
| ▲ 축사하는 김기현 국회의원(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정광진발행인 | |
| ▲ 개회사를 하는 김세연국회의원 ©정광진발행인 | |
| ▲ 토론자 : 좌측 부터 이송지, 교육부관계자, 석호현, 정광진, 좌장:이숙희, 이일주, 정선아,김현준, 장주영 | |
유보통합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유아보육의 실무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 학계, 보육교직원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유보통합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 셈이다.
지난 6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8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유보통합 현장에서 그 길을 묻는다’라는 주제로 제1차 유보통합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본 토론회의 주최 측이라고 할 수 있는 류지영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개회사에서 “유보통합의 열망이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논의 자체가 난제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현장에서 출발하다보면 바람직한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정책토론회는 서로 대화하고 논의하는 가운데 소통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인 이숙희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부 명예교수)는 “과연 영유아가 교육의 대상인지 돌봄의 대상인지 생각해 볼 문제다. 양측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유보통합이 되어야 한다.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고, 비용을 어떻게 배분하고, 연령 통합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지 논의해 보아야 한다. 수요자 측면에서 즉, 학부모와 영유아들의 입장에서 일반적인 통합보다는 현실적인 통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의견을 가지고 발표한 석호현 이사장(한국유치원총연합회)은 “대다수가 유보통합을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유보통합이 되었을 때 문제는 무엇일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찾아야 한다. 현장에 가보면 각기 다른 목소리들이 나온다. 이원화 체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에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광진 회장(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오래전부터 통합논의가 되어왔다. 모든 문제의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그런데 현재 언론들의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보도 탓으로 유보통합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아동학대 95%가 어린이집 외에서 일어나고 있고, 나머지 5%도 유치원하고 어린이집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결코 더 많은 게 아니다. 최근 언론 보도가 너무 왜곡된 것은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종필 소장(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은 “유보통합 논의에 있어서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유아교육정책의 초석이 될 것이다. 아동 중심의 유보통합 방향제시를 위해 면밀한 연구와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전국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73%가 유보통합에 찬성하였고,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합리적 시설기준 등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했다.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통합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15-20년 경력의 보육교직원들은 86.5%가 유보통합을 찬성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보육정책에 거리감과 불만족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정부의 책임 있는 비전제시 및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배려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본 토론회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일주 교수(공주대 유아교육과)는 “정부에서 지난 5월 22일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아이가 아닌 부모의 입장만 들으려 한다. 어린이 색깔을 찾아야 한다.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바퀴 4개가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추진위원회가 너무 한 바퀴로 과속하고 있다.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따로 따로 관리해 경쟁을 시켰던 국가가 이제 와서 6개월 만에 유보통합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유보통합에 앞서 주무부처 통합이 우선이다. 수요자 측면과 보육과 유야교육의 여건 확보, 효율적 재정관리 측면 등을 고려해 주무부처를 정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영유아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기에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온 정선아 교수(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는 “이원화체제의 문제점을 풀고자 유보통합이 있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놀아줄 수 있는 아이들이다. 유보통합을 이룬 외국사례들을 보면 아주 일관된 방향성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일관된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정서조절 능력 발달에 대한 뇌의 민감도는 태어나서 1세 정도에 최고의 수준에 이르며 4세는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며, 사회적 기술에 대한 뇌의 민감성 역시 1-2세에 급격히 증가하여 4세까지 중간정도의 수준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이 시기 영아를 맡는 교사의 자격을 3-5세와 차별화하는 논의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송지 사무총장(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은 “발제자의 관장부처 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학교화에 따른 획일화의 문제에 대해 공동육아는 민감하게 우려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누리과정 실시에 따른 교육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누리과정은 전형적인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통합 자체가 아니라 영유아의 발달과 성장, 교육과 보호의 진전이 포괄적으로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김현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직무대리는 “현장에서는 많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이 문제가 논의되어 온지가 20년이 지났지만 갈등은 깊다. 이제 다시 새롭게 논의되는 과정에 있기에 참으로 중요하다. 유보통합에 대한 기대가 많지만 한편으로는 차가운 이성이 필요하다. 한 걸음 떨어져서 고민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장과 다른 통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 꼭 현장이 반영된 통합이 되어야 한다. 보다 꼼꼼히 준비해서 기관, 연령, 부처 통합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 주체는 아동이다. 그리고 부모이고,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원장과 보육교사들이다. 이런 주체가 합심이 되어서 조화롭게 통합되어야 한다. 기대와 욕구가 최대한으로 반영된 현실적인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 이재오 의원, 이군현 국회 예결위원장,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 교육부 나승일 차관, 본 토론회의 공동주최자인 김세연 의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