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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영유아 보육지원정책 마련 촉구
2012년 11월 07일 -- “정부,여당은 형평성 있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영아반교사 근무환경개선비 30만원 지원)과 보육료 현실화를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영유아의 보육권 보장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영유아를 위한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30여만 보육교직원은 기본적인 삶의 수준이 보장되는 선생님다운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누리과정 담당교사와의 형평성 있는 지원책으로 영아반 교사의 담임수당 30만원 지원 보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 정부에서 ‘영유아 중심의 신뢰받는 국가책임제 보육제도’의 구축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노력한 결과 2012년 현재 보육예산은 6조 1천억 원, 어린이집 수는 약 4만2천여개소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의 가시적 효과만을 기대하고 영유아를 위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적 고민 없이, 무상보육, 양육수당 지원 등 보육료지원에만 치우쳐 있어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는 약 135만 명(2011. 12월 기준)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의 질적인 면과 보육교직원의 처우수준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보육교직원 중 만0세-만2세 보육을 담당하는 영아반교사의 경우 영아보육수요의 증가와 가르침과 보살핌 기능이 혼합되어 있는 영아보육의 특성상 예년에 비해 업무의 부담이나 노동의 정도는 훨씬 더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누리과정 담당교사들에게 지원되는 교사수당이 반영되지 않는 등 근무여건이 더욱 악화되어 이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개선 없이는 영아보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더욱 편하고 질 좋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을 행복하게 양립할 수 있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축복과 기쁨이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는 정부여당의 대국민 약속에도 반하는 것이다
현재 영아반교사의 근무환경과 처우수준이 가장 열악함(0세아 70%를 보육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월 평균급여 101.9만원:2009년 보육실태조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13년도 예산에서 영아반교사의 담임수당을 유아반교사의 1/3수준인 10만원으로 책정하고 영아반 보육료마저 동결하는 것은, 영아보육의 질적 후퇴를 자초하는 것이며 또한 만0세에서 만5세까지 모든 영유아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는 보육이념에 반하는 것임은 물론, 보육교직원에 대한 동등한 처우 및 처우수준개선 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영아반교사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를 월 10만원(2013년도 정부안)에서 누리과정 교사와 형평성 있게 30만원(유아반교사 담임수당 수준)으로 상향 조정 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최근 3년간 보육교직원 인건비 매년 평균 1%인상에 그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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