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보통합 정책의 과제와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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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 보육 교육 통합에 대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의 입장 |
| ▲ 내외빈 국민의례 (류지영의원,서영숙교수,김용희국공립분과위원장,박천영민간분과위원장) © 정광진발행인 |
| ▲ 최규삼 베이비뉴스 대표, 소장섭베이비뉴스국장,김홍환정국시도지사협의회 책임연구위원, 최진호 사회복지분과위원회위원장, 김익균협성대학교교수 © 정광진발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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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한어총’)는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전국의 어린이집 원장 및 관련전문가,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 서영숙 숙명여대 교수,김익균 협성대학교 교수,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책임연구위원,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하부모연합대표, 최규삼 베이비뉴스 대표, 소장섭 베이비뉴스 국장,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김용희 국공립분과위원장, 최진호 사회복지분과위원장, 박천영 민간분과위원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유아보육 및 교육의 통합과 정책 과제’에 대한 유보통합 TFT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을 주최한 한어총 정광진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로 국가의 예산과 인력의 낭비는 물론 이 나라 어린이집 대다수 영유아들이 차별받으며 영유아의 기본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한어총은 영유아의 권리와 영유아 최선의 이익을 중심으로 교직원의 신분 보장과 처우,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유보통합을 미래지향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어총 유보통합 TFteam(팀장 : 최진호 )위원장은 유보통합 요구에 대한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23명의 관련전문가로 구성한 유보통합 TFteam이 지난 9월부터 3개월 간 여섯 차례 회의를 통해 각 시설유형별, 지역별 의견을 종합한 내용을 발표했다.
한어총에서 밝힌 유보통합 정책과제는 ▲보육 및 교육 관계법의 일원화: 가칭 ‘영유아진흥법’ 제정을 통합 통합추진 ▲유보통합방식: 재정지원 및 시설의 일원화 ▲통합시설체계: 보육시설 중심 유·보 통합 ▲통합행정체계: 민․관 합의결정에 의한 관리부처 일원화 ▲설치기준 및 학급정원: 시설의 설치 및 정원기준은 현행 어린이집 규정 준용 ▲통합운영 재원확보: 교육세의 전체 또는 일부 유보세 전환으로 재원의 확보 ▲교육과정: 의무교육 법적 적용 ▲자격취득: 자격취득 과정 일원화 ▲접근방식: 대선후보의 정책공약 또는 관계법 제정으로 국회 또는 행정부에서 추진 등으로 요약된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으로 서영숙교수, 토론회 패널은 김익균교수, 김홍환연구위원, 소장섭국장, 이경자대표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