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어총뉴스레터 제101호:(초점: 벌금형법안 국회통과 최종안)5월 18일(일)

2014. 5. 18(제101호) 한어총 | 복지교육 | 복지부 | 보육진흥원 | 안전공제회 | 육아정책연구소 | 제목: 한국어린이집 연합회 활동 1. 국공립토론회 참석(격려사) 2.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면담 3. 중앙육아 종합지원센터장 면담 4. 인사위원회개최 5. 법률팀 미팅 6. 직원회(임원연수, 우수보육프로그램 등) 분야별 ※ 내용을 클릭하시면, 세부내용 및 의견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주55시간 근무…9%만 초과수당 받아" 육아정책연구소…"열악한 근무여건으로 보육 질 저하 우려"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어린이집 교사들의 평균 근무시간이 주당 55.1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초과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받는 경우는 8.9%에 불과했다. '어른답지 않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이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 수가 여전히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다. 직장에 다니는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인데 일부 기업들은 설치 대상임에도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 중에는 대기업도 다수 포함돼 있어 사회적 책임 회피 논란이 커졌다. 단지내 국공립 어린이집 갖춘 아파트 '눈길'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선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비용 부담이 적고, 교사 수준도 만족스러운 데다 먹거리 등 안전에도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에 해마다 지원자가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 어린이집 안전사고예방 점검 경기도는 지난 14~15일 오산 생명숲어린이집(국공립)과 수원 하늘아이어린이집(민간)을 찾아 어린이집 안전관리 현장 점검을 했다. 이을죽 도 여성가족국장은 안전사고 예방 점검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원장, 도·시군 보육 담당 공무원을 만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토의했다.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71% "평가인증 불만"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보육교사의 71.4%가 현행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명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대표는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평가인증, 현장에서 그 답을 찾다’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아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보육정책토론회 개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평가인증, 현장에서 그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14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 지하 1층에서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권리존중을 위한 보육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어총, 국공립분과위원회 주최, ‘평가인증, 현장에서 그 답을 찾다’ 보육정책토론회 개최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권리존중을 위한 보육정책토론회가 “평가인증, 현장에서 그 답을 찾다” 라는 주제로 5월 14일(수) 13시부터 16시 40분까지 국회 도서관 대강당 지하 1층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류지영 의원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평가인증 10년을 맞아 평가인증을 현장의 시각에서 점검하며 올해 평가인증 3차 지표 개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제주도, 찾아가는 어린이 기후학교 운영 그린스타트 제주특별자치도네트워크는 도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유아(6∼7세)를 대상으로 ‘2014 찾아가는 어린이 기후학교’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어린이 기후학교는 변화하는 지구 환경에 대해 알아보고 어린 시절부터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충남도, 아이 믿고 맡기는 공공형 어린이집 늘린다 충남도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국공립분과위원회 주최, ‘평가인증, 현장에서 그 답을 찾다’보육정책.. 이번 토론회는 류지영 의원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평가인증 10년을 맞아 평가인증을 현장의 시각에서 점검하며 올해 평가인증 3차 지표 개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일명 : 류지영 벌금형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통과최종안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규정을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비함(안 제16조제1호).  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확정된 날부터 10년으로 함(안 제16조제6호).  다. 어린이집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함(안 제16조제7호).  라. 어린이집 설치운영의 결격사유 중 벌금, 통고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와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함(안 제16조 제8호).  마. 「도로교통법」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인 보육교직원의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에 운영정지 및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1항제5호). [조선건강-건강백과] “비타민C 섭취, 노인성 난청 예방에 도움” [경제투데이 민승기 기자]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면 노인성 난청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의 최재영·강주완 교수팀은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50∼80세 남녀 1910명의 비타민 섭취량과 청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14일 이 같은 결과를 소개했다.(클릭)  [조선건강-건강백과] "녹차 자주 마시면 치매같은 인지증 예방" 평소에 녹차를 자주 마시면 치매같은 인지증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본 가나자와대 의약 보건 연구과 야마다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15일 60세 이상 남녀 490명을 대상으로 치매의 발병률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클릭)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2.12.31일 현재 전국 42,527개소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권익 중심의 보육이라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성격은 최근 유·보통합 논의과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유아교육과 차이가 없다고 할 것임. (류지영의원발의)1907122_의사국_의안과_의안원문(국회통과) (류지영의원발의)1907122_의사국_의안과_의안원문 영유아보육법개정시행에 관련하여 어린이집설치운영 .... 벌급형과 통고 처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어린이집운영 및 근무자의 법조문 적용 및 해석상 우려 표명 및 혼선초래 . . 초점 세미나 및 행사 & 알림 * 민간영아전담 포럼 1. 일시 : 2014년 5월 23일(금) - 행사: 오후 13:30분 - 2.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베이비뉴스 구독신청(클릭) 어린이집물품구입처 키즈노트 회원가입 http://www.koreaeducare.or.kr 본 메일은 2011년7월3일 기준, 회원님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회원님께서 수신동의를 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