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어총뉴스레터 제82호:(초점: 보육예산...)1월5일(일)

2014. 1. 5(제82호) 한어총 | 복지교육 | 복지부 | 보육진흥원 | 안전공제회 | 육아정책연구소 | 2014년 보육예산 관련하여... 금번 국회심의에서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최종안은 보육관련 예산(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의 국고보조율을 ’13년도 대비 10%p 인상한 정부안 보다 5%p 추가 인상한 15%p 인상안을 확정하였고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0-2세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월12만원)보다 3만원 인상(월15만원)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도 50개소 추가(100→150개소)하였다. * (보육예산 국고보조율) 서울 30%, 지방 60% → 서울 35%, 지방 65% *** 영아반 보육료 동결 및  담임수당 등 인상을 위해 한어총 집행부에서 예산활동을 했지만, 2014년 정부보육예산은 정말 우리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4년 동안 영아반 보육료가 동결 되었고 영아반 담임수당도 3만원 인상에 그쳤습니다.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반드시 인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진정한 무상보육의 원년이라 위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주는 맨붕이였습니다. 분야별 ※ 내용을 클릭하시면, 세부내용 및 의견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 어린이집 등 66곳 실내공기질·먹는물 세균 초과 검출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의 어린이집·경로당·장애인시설 100곳 중 8곳 꼴로 실내공기질 총부유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먹는 물에서 세균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취약계층 이용시설 830곳의 실내공기질 및 먹는 물 조사 결과 드러났다. 무상보육 예산, 정부·지자체 또 날선 대립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2014년도 정부 예산이 지난 1일 힘겹게 국회를 통과했지만, 무상보육 관련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줄다리기는 올해에도 되풀이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확정된 국고보조율을 적용하면 서울시 무상보육 예산은 올해 600억원이 모자라고, 타 지자체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예산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복지부 "2017년까지 누리과정 지원비 인상..국공립 어린이집도 늘려"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오는 2017년까지 만 5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보육 지원비가 늘어난다. 또 직장·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비율을 현재 26%에서 33%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을 줄여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구호 아래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아동학대 사망땐 최대 무기징역법' 법사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최근 계모의 학대로 숨진 울산 '서현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 심의*를 거쳐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서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법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매도 배임수재죄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넘겼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수재죄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사회복지법인 임원 선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시, 올해부터 어린이집 운영 정보 보다 쉽게 확인 부모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어린이집 운영 정보를 ‘아이사랑보육포털’(정보공개)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울산시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와 보조금 부정 수급, 아동학대 등 법령 위반사실에 대해 공표하는 제도를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46조 8995억원으로 확정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월 1일(수)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개 사업 5,562억원 증액되고 10개 사업 △67억원이 감액되어 5,495억원이 순증됐다. 이에 따라 ‘14년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6조 3,500억원) 대비 5,495억원 증가하였으며, ’13년 본예산 대비(41조 643억원) 5조 8,352억원(14.2%)이 증가한 46조 8,995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조선건강-건강백과] 강박장애(Obsessive-compulsive Disorder) ◈ 정의 (Definition) 강박장애는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이 특징적이다. 강박적 사고란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불쾌한 생각이며, 이러한 생각이 본인이 조절할 수가 없다. 또한 강박사고는 불안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강박행동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클릭)  [조선건강-건강백과] 해리장애  ▶ 정의 의식, 기억, 정체성, 환경에 대한 지각 등에 이상이 생긴 상태로 기능의 일부가 상실되거나 변화된 것이다. [해리성 기억상실] 기억상실증은 갑자기 개인적 정보를 잊어 버리는 것인데 이런 기억장애가 뇌의 이상이나 약물중독과 무관하게 생길 때 해리성 기억상실증이라고 한다. 이런 기억상실증은 몇시간에서 몇 일간 지속될 수 있으며, 드물게는 해를 넘기는 경우도 있다. (클릭) ○[행정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 제2013-47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기간 2013-10-02 ~ 2013-11-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2.12.31일 현재 전국 42,527개소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권익 중심의 보육이라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성격은 최근 유·보통합 논의과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유아교육과 차이가 없다고 할 것임. (류지영의원발의)1907122_의사국_의안과_의안원문 (류지영의원발의)1907122_의사국_의안과_의안원문 영유아보육법개정시행에 관련하여 어린이집설치운영 .... 벌급형과 통고 처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어린이집운영 및 근무자의 법조문 적용 및 해석상 우려 표명 및 혼선초래 . . 초점 세미나 및 행사 & 알림 * . * ▶ 일 시 :   ▶ 장 소 :   베이비뉴스 구독신청(클릭) 어린이집물품구입처 우리 아이사랑카드신청 http://www.koreaeducare.or.kr 본 메일은 2011년7월3일 기준, 회원님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회원님께서 수신동의를 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