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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 05(제2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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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가 12월19일 대선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예산 심사에서 뚜렷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계수소위 증액 심사에서 주요 항목을 두고 이견이 커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에 정해진 법정처리 시한(12월2일) 내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고, 대선일 이전 처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예결위에 따르면 계수소위는 통상 감액 심사를 통해 3조-4조원의 재원을 마련한 뒤 그 범위 내에서 증액 심사에 들어가는데 현재까지 삭감한 금액은 1조 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관계자는 "감액 내역을 보면 총 수입은 인천공항 지분 매각대를 비롯한 7574억원의 세입 예산을 감액하고 지출은 1조 376억원 규모를 감액했다"면서 "쟁점이 많고 논란이 있는 147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보류로 남겨 놓아 추후에 감액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간 쟁점의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K2 전차' 관련 예산등 방위사업청 예산안이 보류됐다.
정부가 세외 수입으로 편성한 '기업은행 지분 매각액(5조1000억원)' 등에 대해서도 심사가 미뤄졌다.
이밖에 상임위별 감액 의견이 많이 제기됐던 기획재정위와 농림수산식품위 등에서도 상당수 쟁점 사업들이 보류 결정을 받았다.
세법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는 점도 걸림돌이다.
새누리당 측은 가능한 한 대선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쟁점이 널려 있어 현실적으로 대선 정국에서 여야간 본회의 일정에 합의할 지의 여부도 미지수다.
장윤석 예결특위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가 늦어진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 심사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드렸다"면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잘 협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여야의 협조를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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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정책의 과제와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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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한어총’)는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전국의 어린이집 원장 및 관련전문가,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 서영숙 숙명여대 교수,김익균 협성대학교 교수,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책임연구위원,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하부모연합대표, 최규삼 베이비뉴스 대표, 소장섭 베이비뉴스 국장,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김용희 국공립분과위원장, 최진호 사회복지분과위원장, 박천영 민간분과위원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유아보육 및 교육의 통합과 정책 과제’에 대한 유보통합 TFT 토론회를 개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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