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쇄신안 수용하라

안철수 쇄신안 수용하라

◆ Reset Korea 10대 국정 어젠더 / ①정치쇄신 ◆

박근혜 정부 집권 초기에 가장 시급한 국정 어젠더는 '정치 쇄신'이다.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도 중요하지만 국정의 근본인 정치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8대 대선을 통해 나타난 국민적 열망도 바로 "글로벌 톱10에 진입한 국가 위상에 맞게 정치문화를 개혁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기성 정치와 차별화했던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 열풍이 이 같은 국민 열망을 잘 반영했다.

정치 쇄신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당선인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책임총리제 강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측근 비리 감찰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견제하고 역대 정권마다 되풀이됐던 권력형 비리를 차단하는 데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안철수 전 후보 정치쇄신안을 과감하게 수용해서라도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낡고 부패한 정치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안 전 후보가 제시했던 대통령 임명직 10분의 1로 축소 등과 같이 대통령 스스로 특권을 포기하는 살신성인의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박 당선자는 조만간 있을 인수위원장, 총리, 장관 인사부터 탕평ㆍ능력 인사를 통해 정치 개혁 의지를 확고히 밝혀야 한다.

인사 개혁에 실패하면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기 코드ㆍ보은인사로 정책 추진력이 크게 약해진 것처럼 또다시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박 당선인은 4년 중임제ㆍ부통령제 도입 등 개헌을 전제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ㆍ정당 기득권을 청산하는 '여의도 개혁'도 집권 초기부터 속도감을 높여야 한다.

저질ㆍ폭로정치, 최루탄ㆍ해머국회로 상징되는 여의도를 개혁하지 못하면 당선인 집권 초기에 정치 쇄신 조치는 기득권의 완강한 저항 속에 좌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면책ㆍ불체포 특권과 연금 등 국회의원 3대 특권을 과감하게 폐지ㆍ축소하고 직능별 비례대표를 늘리는 대신 국회의원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풀뿌리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박 당선인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없애 중앙당의 막강한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원 공천도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치 쇄신은 기득권이 저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선인 의지와 신념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도 국회 과반수 의석을 가진 만큼 의지만 있으면 의원 정수 축소,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등 법 개정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박 당선인은 1974년 8월부터 실질적인 영부인 역할을 수행하며 선친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정치를 배웠다.

1998년 보궐선거를 통해 정치에 첫발을 디딘 이후에도 한나라당 천막당사를 통한 대국민 사죄, 1997년 경선 패배 후 깨끗이 승복, 세종시 수정안 고수 등 원칙에 충실한 강단 있는 모습을 보였다.

반대로 집권 초기 정치 쇄신에 실패하면 민심 역풍을 맞고 좌초할 수도 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정치 개혁을 주도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연임에 성공한 반면 정치 개혁을 미뤘던 아소 다로, 후쿠다 야스오, 노다 요시히코 총리 등은 단명에 그쳤다는 점을 숙고해야 한다.

[채수환 기자 / 김정환 기자 /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