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원내 탄력보육 취지의 오해에 대한 입장” 발표

- 탄력보육 질 저하 및 안전에 문제없다.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가 어린이집 정원내 탄력적 보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어린이집 정원내 탄력적 보육의 취지에 대한 오해가 큰 것으로 보임→정원 내 탄력적 보육은 아이들의 안전등 보육의 질이 담보되는 범위 안에서만 일선 어린이집의 법정인가 정원 내 반편성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임.
가까운 곳에 위치한 신뢰할 만한 어린이집에 다닐지 여부는 학부모가 결정하도록 함.
보육의 질 저하 및 아동학대 등 안전사고의 우려→올해 1만 8천여명의 누리과정보조교사ㆍ영아반보조교사 확대배치하여 교사대 아동비율을 낮추고 전체 어린이집에 CCTV설치를 완료하고 아동학대예방교육을 강화하여 무엇보다도 영유아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음(어린이집은 유사 영유아교육기관 등과 비교하더라도 교사대 아동비율은 낮고 CCTV설치비율은 높음). 또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열린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예방교육으로 열린어린이집만들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음.
 
올해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따르면 시ㆍ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보육환경, 어린이집 운영여건 등을 고려해 법정인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반의 교사대 아동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원 내 탄력적 보육을 인정하고 있다.
 
정원 내 탄력적 보육은 법정인가 정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육환경, 보육수요, 학부모의 의견, 어린이집 운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선 어린이집에 반 운영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다.
 
정원내 탄력적 보육은 올해 신설된 것이 아니라 가까운 어린이집을 계속 다니고 싶어하는 영유아와 학부모의 바람과 교사의 처우보장 등을 이유로 시행해 오고 있었다. 보육의 질과 아이들의 안전은 무시한 채 어린이집의 이윤 보전을 위해 정원내 탄력적 보육을 신설했다는 일부 보도는 정원 내 탄력적 보육의 취지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정원내 탄력적 보육의 시행을 주장하는 일선 보육교직원들에게 보육의 질과 아이들의 안전을 등한시 했다고 지적하지만 연중무휴 하루 12시간 이상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는 보육교직원들보다 보육의 질과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30만 보육교직원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를 중심으로 아이들의 보육 받을 기회를 침해하지 않고 교사의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교사대 아동비율을 낮춤으로써 보육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을 요구해서 올해에는 누리과정 보조교사 6천500명 뿐 아니라 영아반 보조교사도 1만2천344명까지 확대 배치되어 교사대 아동 비율을 낮추었다. 그래서 지금의 어린이집 교사대 아동비율은 유치원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2015년말을 기준으로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서 아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고 아동학대예방교육도 한층 강화했다.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모든 시설에 CCTV를 설치한 것은 어린이집 유일무이하다.
 
일부 언론에서는 정원 내 탄력적 보육은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이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교사의 처우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지만 법정인가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탄력적 보육을 계속 시행한다고 해서 어린이집의 이윤이 크게 늘어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만약,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 교사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정원내 탄력적 보육을 순전히 어린이집 운영자를 위한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으로 우리 아이들의 권익과 보육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원내 탄력적 보육을 둘러싼 우리사회의 논쟁을 바라보며 보육발전을 위해서는 학부모, 보육교직원, 정부, 사회단체, 언론 등 각계 각층의 관심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한다. 다만, 보육정책의 입안ㆍ결정ㆍ시행에 대한 평가나 비판을 하고자 할 때는 아이들과 보육현장의 입장을 한 번쯤 배려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일선 보육교직원 보다 더 보육의 질과 아이들의 안전을 고민하는 이들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