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어총뉴스레터 제70호:(초점:의원입법발의안 상정2건)10월13일(일)

2013. 10. 13(제70호) 한어총 | 복지교육 | 복지부 | 보육진흥원 | 안전공제회 | 육아정책연구소 | 박성호, 류지영 국회의원 입법발의안 국회상정 1. 박성호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한어총에서 지원하는  폰트 일명(윤서체) 발의안이 국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 될 수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 류지영 국회의원이 발의 하고 한어총에서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법(제16조), (제20조)에 벌금형과 통고 처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어린이집운영 및 근무자의 법조문 적용 및 해석상 우려 표명 및 혼선초래. 위의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8월 31일 발의 된 영유아보육법이  재개정되어 제16조, 제20조가 완화 될 것입니다.  아래 국회법안 법안 참고하세요. 분야별 ※ 내용을 클릭하시면, 세부내용 및 의견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어린이집 13%가 관리감독에 '구멍'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전국 5621곳의 어린이집이 지난 한 해 동안 단 한 차례도 점검을 받지 않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전체 어린이집 4만 2527곳 가운데 13.24%인 5632곳의 어린이집이 지난 한 해 단 한 번도 점검을 받지 않았으며 2010년부터 3년 동안이나 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도 635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됐다”고 9일 밝혔다. 수도권 어린이집 30%서 석면 검출 수도권에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 100곳을 조사한 결과 30곳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소규모 어린이집은 석면 검출 여부 조사를 받을 법적 의무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건축물 석면 사용 실태조사 및 석면 관리 표준모델 개발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조사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지 않는 430㎡ 이하 어린이집 100곳 중 30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서 자던 3세 여아 돌연사…경찰 수사 대구 한 어린이집에서 3세 아동이 잠을 자다 돌연 숨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7일 오전 11시 15분께 달성군 한 어린이집에서 A(3)양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원장 안모(32)씨가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이날 어린이집 한 교실에서 잠이 든 A양은 갑자기 얼굴색이 창백해지면서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유치원 명의 불법 중개 수수료 챙긴 무자격 업자 3명 입건 부산·경남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의 명의를 불법 중개해 수억 원대 수수료를 받아챙긴 무자격 중개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무자격 중개업자들을 통해 어린이집·유치원의 명의를 사들인 뒤 국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관계자들도 함께 입건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7일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명의를 불법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부동산중개업법 위반)로 박 모(45)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집에서 인터넷으로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접속 가능한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정부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처리상황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로서 부모 모두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능하고,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다자녀 가정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어린이집 상세정보 공개…부모 선택권 강화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정보공시 및 법 위반 사실 공표 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13.6.4 공포)이 오는 12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정보공시제의 범위·주기·방법 △보조금 부정수급 시설 및 아동학대 원장·보육교사 명단공표의 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보육정보센터와 바보의 나눔, ‘개인컵 사용&사랑 더하기’ 캠페인 진행 보육정보센터와 바보의 나눔(www.babo.or.kr)은 8일, 보육교직원 교육 진행 시 환경과 나눔을 생각한 ‘개인컵 사용 & 사랑 더하기’ 캠페인 협약식을 가지고, 16개 참여 보육정보센터의 연합모금 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중앙보육정보센터(센터장 강인구), 시도센터 대표로 서울시 보육정보센터(센터장 이남정), 시군구센터 대표로 서울 구로구 보육정보센터(센터장 허미란)가 참여한 가운데, 교육 참가자들의 개인컵 사용을 권장하여 무분별한 종이컵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한편 자발적인 이웃 사랑 모금 운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쿠키5분건강- 한방]  관상동맥질환의 모든 것 관상동맥질환의 모든 것 광주 KS병원 박종철 원장 [쿠키5분건강- 한방]  뇌혈관질환이란? 뇌혈관질환이란? 윤내과 윤기헌 원장 ○[행정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 제2013-47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기간 2013-10-02 ~ 2013-11-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2.12.31일 현재 전국 42,527개소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권익 중심의 보육이라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성격은 최근 유·보통합 논의과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유아교육과 차이가 없다고 할 것임. (류지영의원발의)1907122_의사국_의안과_의안원문 (류지영의원발의)1907122_의사국_의안과_의안원문 영유아보육법개정시행에 관련하여 어린이집설치운영 .... 벌급형과 통고 처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어린이집운영 및 근무자의 법조문 적용 및 해석상 우려 표명 및 혼선초래 . . 초점 세미나 및 행사 & 알림  * 2013년 전국보육인대회 초청동영상 ▶  일 시 :   2013.10.29(화)-10.30(수)[1박 2일] ▶  장 소 :장소 : 여수시 세계박람회장 ※ 홍보동영상링크주소(http://youtu.be/AnRMhWao_lY)  *  2013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교직원 한마음대회 ▶  일 시 : 2013.10.19(토) ▶  장 소 : 제주한라대학 한라아트홀 대강당(10:00~) * 제12회 충북보육인대회 ▶  일 시 : 2013.10.19(토) ▶  장 소 :  청주종합실내체육관 (10:00~)   베이비뉴스 구독신청(클릭) 홈페이지 & 스마트알림장 무료보급 우리 아이사랑카드신청 http://www.koreaeducare.or.kr 본 메일은 2011년7월3일 기준, 회원님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회원님께서 수신동의를 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