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어총뉴스레터 제83호:(초점: 민주당 원내대표 정책간담회)1월12일(일)

2014. 1. 12(제83호) 한어총 | 복지교육 | 복지부 | 보육진흥원 | 안전공제회 | 육아정책연구소 | 사자와 놀지 마라 사자와 놀지 마라. 그랬다가는 사자 입에 손을 넣게 된다. - 아프리카 속담 - TV에서 방영되는 서커스를 보다 보면 조련사들이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과 아슬아슬한 묘기를 펼치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기도 하고, 사자 입에 손을 집어 넣어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자와 친하다 해도 사자는 사자입니다. 어느 날 너무 친해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자 입에 손을 넣었다가는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본성이 바뀌지 않는 것은 비단 사자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사람도 쉽게 본성이 바뀌지 않기는 매한가지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인간인 우리는 끝없는 자기 수양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맹수와 다른 이유입니다. 분야별 ※ 내용을 클릭하시면, 세부내용 및 의견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 맡긴 뒤 방치' 신고 안 한 어린이집 첫 과태료 어머니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뒤 연락을 끊어 아동을 방치했는데도 관련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지 않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치된 아동에 대한 학대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전국 첫 사례다. 어린이집 원장이 곶감 빼먹듯… 끊임없이 새 나가는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과 강사료 등 1억8000만원을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009년부터 약 4년간 어린이집 교사를 허위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238차례에 걸쳐 1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영유아보육법위반 등)로 어린이집 원장 고모(4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교사가 13개월 아기 얼굴을 '퍽'…어린이집 학대 수사 아동학대법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아동 학대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조사 받고 있습니다. [기획] 아동 정서 학대 어린이집 엄벌 추세 어린이집 학대에 대한 법원의 엄벌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아동에 대한 사소한 체벌이나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도 징역형과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 젖먹이 부모 둘중 한명 "입소문으로 어린이집 선택" 젖먹이 자녀를 둔 부모 2명 가운데 1명은 어린이집 선택 기준으로 시설이나 접근성보다 인지도·평판과 같은 '입소문'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만 0∼2세 아이 부모 4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6%가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인지도와 주위 평판을 가장 많이 고려한다고 답했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 학군'이 뭐길래… 주부 김모(39)씨는 최근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초등학교 2학년인 큰 아이를 고액의 영어유치원에 보냈었지만, 둘째는 학구내 원아에게 우선 입학기회가 주어지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다. 100여만원씩 원비를 냈던 첫째와 달리, 한달에 1만여원 상당의 우유급식비만 내면 돼 남는 교육비로 나중에 어학연수를 보낸다거나 책을 사서 읽히는 게 낫다는 계산에서다. 보육과 공공의료, 국가책임 강화 보육관련 증액 예산(+3,906억원) 주요 내용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예산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추가로 5%p 인상됨에 따라 해당 예산이 각각 2,528억원, 945억원 증액됨 * ’13년 평균 국고보조율 49.4% → ’14년 정부안 59.4% → ’14년 최종 64.4% △0-2세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월 3만원(12→15만원) 인상함에 따라 관련 예산이 304억 증액됨 보육료 5년째 동결, 전문가들 “이제는 보육비부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육서비스의 질제고 ① 5년째 어린이집 보육아동 1일급식비 1,745원에 묶여 있는 반면 유치원 아동은 교육비와 별도로 급식비 수납 또는 지원 : 먹거리의 차이 → 보육아동의 건강 위협 ②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월급 평균 최소 50만원 이상 차이 → 우수한 교직원의 이탈로 보육의 질적 저하 우려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46조 8995억원으로 확정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월 1일(수)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개 사업 5,562억원 증액되고 10개 사업 △67억원이 감액되어 5,495억원이 순증됐다. 이에 따라 ‘14년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6조 3,500억원) 대비 5,495억원 증가하였으며, ’13년 본예산 대비(41조 643억원) 5조 8,352억원(14.2%)이 증가한 46조 8,995억원으로 확정되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서울시가정분과위원회 2014 정기총회 개최 이날 정기총회 개회사에서 박명하 서울시가정분과위원장은 “2013년은 최선을 다한 해였다. 올해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서울시가정분과위원회가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잘 극복해 나가는 서울시가정분과위원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복지부와의 신년인사회에서 제도개선 등 촉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는 2014년 1월 6일 회장단 및 시·도어린이집연합회장단 20명이 세종정부청사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신년인사회를 가지는 동시에 보육료 현실화 및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등 제도개선을 촉구하였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정책 간담회 갖다 이에 정광진 회장은 “보육료가 5년째 동결 상태로서 지금 어린이집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육료 인상을 확실하게 해 주었으면 한다. 정보공시항목의 축소 및 평가인증제도 완화 등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조선건강-건강백과] 폭식장애 ▶ 정의 식사장애의 하나로 신경성 대식증과 비슷하게 충동적인 폭식을 자주 하지만, 제거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충동적 폭식은 중등도 이상의 비만을 가진 여성에서 흔하다.(클릭)  [조선건강-건강백과] 신경성 대식증 ▶ 정의 식사장애의 하나. 빨리 다량의 음식을 먹는 것이 특징으로 복통과 구역질이 날 때까지 먹고, 토하고 이어서 죄책감, 자기혐오, 우울증으로 괴로워 한다. 많이 먹은후 일부러 토하거나 설사제나 이뇨제를 복용하기도 한다.(클릭) ○[행정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 제2013-47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기간 2013-10-02 ~ 2013-11-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2.12.31일 현재 전국 42,527개소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권익 중심의 보육이라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성격은 최근 유·보통합 논의과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유아교육과 차이가 없다고 할 것임. (류지영의원발의)1907122_의사국_의안과_의안원문 (류지영의원발의)1907122_의사국_의안과_의안원문 영유아보육법개정시행에 관련하여 어린이집설치운영 .... 벌급형과 통고 처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어린이집운영 및 근무자의 법조문 적용 및 해석상 우려 표명 및 혼선초래 . . 초점 세미나 및 행사 & 알림 * 더불어 행복한 민간어린이집 만들기 .일시:2014년 1월 14일(화) 10:30- .장소 :국회 도서관 강당(국회 도서관 지하 1층) .주최 : 민간분과위원회/ 이언주 국회의원 * ▶ 일 시 :   ▶ 장 소 :   베이비뉴스 구독신청(클릭) 어린이집물품구입처 우리 아이사랑카드신청 http://www.koreaeducare.or.kr 본 메일은 2011년7월3일 기준, 회원님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회원님께서 수신동의를 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