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4일 발표 한 23개 과제 중 ‘화장실 설치기준’은 1차간담회에서 현행 유지하기로 합의하여, 2차 간담회 시 22개 과제 검토

* 5.14일 발표 한 23개 과제 중 ‘화장실 설치기준’은 1차간담회에서 현행 유지하기로 합의하여, 2차 간담회 시 22개 과제 검토

 

 

붙임 2

규제개선(안) 22개 과제

 

* 5.14일 발표 한 23개 과제 중 ‘화장실 설치기준’은 1차간담회에서 현행 유지하기로 합의하여, 2차 간담회 시 22개 과제 검토

	현행	개정
◆ 행정․절차적 규제 간소화
1. 소규모 어린이집 재무․회계 간소화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	정원 20인 미만은 제출서류 등 간소화
2. 지출 내역 합리화	예비비 편성범위 본세출 예산의 2% 제한 등   전신전화료 지출등 제한	<삭 제>     <삭 제>
3. 국공립어린이집 보증보험가입 의무 완화	의무적 가입	<삭 제>
4. 어린이집 인가 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 완화	필수 가입	<삭 제>
5. 생활기록부 사본보관 의무 완화	생활기록부 사본 3년 보관	<삭 제>
6. 비치 장부 간소화	시설연혁기록부, 행정 기관문서철 비치	<삭 제>
◆ 어린이집 평가인증
7. 대표자 변경 시 평가인증 합리화	대표자 변경시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인증취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 시에는 확인 후 인증 유지
◆ 보육 예산지원
8. 출석인정 사유 확대	영유아 질병, 부상 <신 설>	영유아 질병, 부상 7일 이상 부모 장기입원
9.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원장겸직수당 지급방식 개선	시․군․구 → 어린이집 → 보육교사	시․군․구 → 보육교사
◆ 설치기준
10. 보육교직원 기숙시설 허용범위 확대	농․어촌만 허용	모든 시설 허용
11. 사택 규정 허용 검토	사택설치 금지	건물전체가 어린이집인 경우로서 사택과 어린이집이 분리되는 경우는 허용
12. 놀이터 내 놀이기구 설치기준 개선	놀이터 종류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놀이기구 종류(이동식, 고정식) 제한	<삭 제> *종류에 관계없이 설치 가능
◆ 어린이집 인가
13. 직장어린이집 설치장소제한 완화	사업장 내, 인근지역 및 근로자 밀집 주거지역	<삭 제>
14. 직장어린이집 보육 정원 제한 완화	보육정원의 1/3이상이 사업장의 근로자	<삭 제>
15. 원장 변경인가 신청기간제한 규정 삭제	원장 변경 前 7일	<삭 제>
◆ 어린이집의 운영
16. 맞벌이 기준 합리화 (인정가능 서류 확대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포함)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
	4대보험가입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추 가>	4대보험가입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17. 구간결제에 따른 부모 수납부분 명확화	결석에 따른 보육료 부담은 부모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결석에 따른 보육료는 부모가 부담하며 어린이집은 이를 사전에 고지해야 함
◆ 보육교직원 관리
18. 어린이집 원장 겸임 관련 규정 개선	강의 등 외부활동 제한   -3개월 이상 월평균 4회 초과 금지   -월 평균 8시간(이동시간 포함) 초과 금지   -월 50만원 초과 금지	강의 등 외부활동 제한   -<삭 제>     -월 평균 10시간 초과금지   -<삭 제>
19. 보수교육 출석인정 사유 추가	질병, 경조사 등	질병, 경조사, 어린이집 행사 등
◆ 지도․점검
20. 적정운영 어린이집 중복점검 최소화	어린이집 연1회 이상 점검	어린이집 연1회 이상 점검 법규위반 의심시설 중심 점검   시․도, 시․군․구, 복지부 중복점검 최소화
21. 우수어린이집 지도․점검 합리화	일률적 점검	-평가인증 95점이상 시설 및 공공형어린이집 중 평가인증 90점 이상시설 : 1년 간 지도점검 면제
22. 행정처분시 의견청취 절차 명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시 의견청취	지침에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