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5일 Facebook 이야기

• 정광진 01:25|facebook

  $NAME님 한어총뉴스레터 제26호:(초점:국회예결위 공전) 12월 5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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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가 12월19일 대선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예산 심사에서 뚜렷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계수소위 증액 심사에서 주요 항목을 두고 이견이 커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에 정해진 법정처리 시한(12월2일) 내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고, 대선일 이전 처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예결위에 따르면 계수소위는 통상 감액 심사를 통해 3조-4조원의 재원을 마련한 뒤 그 범위 내에서 증액 심사에 들어가는데 현재까지 삭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