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어총, 신년인사회 및 보육사업안내 개정요구 간담회

 

▲ 조남권 보육정책관의 새해인사     © 정광진 발행인 ▲ 보건복지부정책관실 관계자 & 한어총 회장단 및 시도회장단     © 정광진발행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는 08(화), 10:00 ~ 12:00 회장단과 각 시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실 관계자 와 인사회 및 보육사업안내 개정요구 간담회를 개최했다.

▲     © 정광진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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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남권 보육정책관의 새해 덕담과 김현준 보육정책과장의 2013년 보육정책의 설명이 있었다.

정광진 한어총회장의 사회로 김용희 국공립위원장을 비롯한 25명의 한어총임원들의 열띤 건의가 있었다.

정광진 회장은 1월 중으로 다시 한 번 보육사업안내 간담회를 갖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 간 담 회 ◇

○ 회의명 :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요구 간담회

○ 일 시 : 2013. 01. 08(화), 10:00 ~ 12:00

○ 장 소 : 서울 종로구 안국동 148(하나은행 빌딩) 10층 회의실

○ 참석대상

- 보건복지부 : 보육정책관실 관계자

- 한 어 총 : 총회장, 각 분과위원장, 각 시·도연합회장, 연구소장, 사무처장

○ 간담회 내용

- 2013년도 보육사업 중요정책내용 설명

-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의견 수렴 등

 

  2013년 보건복지부와 한어총 회장단 간담회 건의사항 

구분	분과장 및 회장	건 의 내 용	참석 여부
국공립	김용희	1.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2. 잉여금 사용 확대 3. 인건비 영아 80% 유아 30%를 영아반의 교사 수 만큼 변경하여 지원	0
법 인	최진호	1. 영유아 100인 이상 간호사, 영양사 배치기준을 200인 이상 으로 (광주, 전북과 유사) 2. 만 2~3세 혼합반 불가를 2~3세 혼합반 편성 가능	0
법 단	김영열	1. 규제 완하	0
직 장	김란옥	1. 영아반 담임 수당과 유아반 교사수당 차이로 인한 직원내 갈등 2. 원장도 고용보험 가입 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 3. 직장어린이집 인가증에 대표자명을 사업장명으로 명시	0
민 간	박천영	1. 50% 설정 건에 따른 인허가 문제	0
가 정	이 라	1.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지원 되고 있으나 신청 날짜 각기 다르므로 효율성이 떨어짐으로 신고일 통일 요망 2. 교사 구하기 힘듬 급여 차이	0
서 울	곽현희	1. 아동확대에 대한 처별의 강도와 경계 (원장과 교사)	0
부 산	부예숙	1. 특별활동 기타 경비 자율적 수닙과 융통성 있게 사용운영 2. 급식비 학부모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항목에 추가 3. 어린이집 운영시간 ( 세종시와 유사)	0
대 구	현승룡	1. 사회복지사업법 재무회계규칙에는 시설의 차량을 업무용차 량으로 명시 되어 있어 차량비 지출이 가능하다. 어린이집 도 보호차량을 업무용차량으로 수정하여 지출 가능 하도록 2. 유아교육과 출신 교사 어린이집 근무기피 현상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 근무경력 불인정) 부처간의 조율하여 상호 경력 인정 되도록하여 교사 수 급을 원활하게 하였으면 함	0
인 천	서경희	1. 시간연장 인건비 100% 지원 2. 일시보육 현장에 시장성에 맡겨라 3. 국공립 20인 미만 원장 급여 지원	0
광 주	김영초	1. 종사자 배치기준 합리화 ( 전북과 유사) - 각종 종사자 배치 목적에 적합한 대안 마련 시 인정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2. 보육료 일할 계산 (결석자등 ) 제도 개선 - 퇴소 전까지 출결에 무관하게 보육료 결재	0
대 전	이영숙	1. 영아 전담시설의 연령별( 60;40 )	0
울 산	신소정	1. 원장의 처우개선 ( 전남과 유사)	0
경 기	최창환	1. 필요경비를 학부모운영위원회 일임 2. 0~2세 보육료 동결로 인한 재정적 적자가 초래 되므로 시 도에 자율적으로 조정 할 수 있도록 함과 3~5세 국공 립 보육료 상승만큼 민간도 그에 상응한 보육료를 조정 할 수 있도록 시도에 일임	0
강 원	황인순	1. 교육인적 자원부의 교육 예산은 국민의 세금임으로서 유치 원과 어린이집이 동일하게 적용 받아 불평등 받지 않도록 제도 마련 2. 국공립 기부체납 어린이집의 원장은 조례 적용을 받지 않고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침서에 내용 삽임 3. 보육료에 급간식 삭제하여 지자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 록 요망 (경북과 유사)	0
충 북	임진숙	1. 정부 지원 시설 운영이 어려움(과다한 인건비) 2. 유치원교사/ 보육의 교사 처우 차이로 어린이집 근무 기피 현상으로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대안(가정분과유사)	0
충 남	김완회	1. 아동확대에 대한 처별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 되기 전까지 는 무죄인데 미리 범죄자로 여겨 헌법에 보장된 인권 침해 현상이 현장에 이루어지고 있음 2. 누리과정의 운영비 지출 항목을 유치원과 맞추어 주었으면 함	0
세 종	박근자	1. 시간연장 시간 조정	0
전 북	고철영	1. 간호사 배치 문제	0
전 남	최도자	1. 누리과정 기타지원금 사용처 확대 2. 누리과정 실시로 교사 급여가 원장보다 급여보다 더 많은 경우가 발생으로 원장 처우에 대한 대안 마련 3. 직장어린이집 위탁 문제점으로 인해 원장의 자율적 운영 권이 저해	0
경 북	정운화	1. 보육교사와 원장 자격 강하 2. 같은 보육료인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원은 급간식 지 원을 받을 수 있으나 어린이집은 보육료 내역에 급간 식비 가 포함 되었다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지 못함. 내역에서 급간식비 삭제요망	0
경 남	이영숙	1.보육예산 중 수요자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인데 운영에 대 한 지원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 사회의 인식을 바로 하 기 위한 경계를 분명히	0
제 주	이정선	1.근기법에 의한 주 5일 근무하고 교사 에게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토요일 등원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 징수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