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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뉴스레터

한어총뉴스레터 제46호:(초점: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법률안)4월28일(일)

by 걷기동행 201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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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 28(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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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안위를 통해서 법사위로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한어총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을 체크 했는데
이번 처럼 타 위원회에서 법안이 발의 된 다는 것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법안이 통과 되기 전이라
우리 연합회에서는 통과 저지를 위해서 회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법안을 철회 하기위한 행동지침입니다.
1차 직원회의(4월 25일(목) : 회장, 처장, 소장, 변호사
2차 회장단회의 (4월 29일(월) : 회장, 각분과위원장(부회장), 처장
3차 추후일정 당연직소집예정(한어총회장단, 각시도회장)-(회장단에서 의논 후 결정)


- 선조치 및 회장단 회의후 전달예정내용

.성명서 발표(보도자료):조치 완료
.성명서 해당의원실 전달(방문 및 팩스): 일부완료
.법안에 대한 우리의 의견제출 : 29일 제출예정
.법안취소 : 법안에 서명한 의원이 10명이하 일 경후 법안 자동취소 : 지역별 활동협조
.국회의원정문 앞(1인시위 계획): 추후결정

- 추후 일정 및 행동지침은 문건으로 전달 하겠습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분야별

※ 내용을 클릭하시면, 세부내용 및 의견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살배기 화장실 가두고 폭행 ‘무서운 어린이집’

ㆍ부산·수원·광주서 사건 잇따라
어린이집 영유아 폭행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8일 폭행사건이 일어난 부산 어린이집에서 또 다른 유아의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경기 수원에서는 3살 여아를 폭행한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가 입건됐고, 광주에서는 23개월 영아를 폭행한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가 기소됐다.

‘어린이집 폭행’ 해법은… “언어폭력 더 큰 상처” CCTV만으론 안된다

ㆍ‘기저귀 갈고 안아주면 돼’ 수요 늘면서 자격증 남발
ㆍ전문가 “관리·감독 강화”
어린이집 교사들의 아동폭행이 잇따르면서 아이를 맡긴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어린이에게 미치는 심리적 상처와 후유증이 큰 아동폭행이 되풀이되고 있는 데 대해 근본적 처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누리꾼 요구 봇물

서울 어린이집 20%만 CCTV 설치…의무화 법안 국회 복지위 계류중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하고 있다.

[취재파일] 부산 어린이집 학대 사건…"보육교사는 무죄다"

부산 공립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유아 학대 사건으로 며칠간 ‘워킹맘’ ‘워킹파’들의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CCTV에 잡힌 보육교사의 폭행장면이 끔찍했을 뿐더러 17개월 여자 아이의 등에 선명히 남은 시퍼런 멍도 보는 이를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말도 못하는 여린 아이를 그렇게 팬 보육교사는 책임을 져 마땅합니다.

아동학대 어린이집 중범죄로 다스려야

부산서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원생 학대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린이를 마구 때리고 던지는 등 분노를 억누를 수 없는 장면이 CCTV 에 고스란히 담겼다. 지나가면서 탁 치는 모습에서 노예를 다루는 농장주의 비인간적인 모습을 연상케 된다. 사태가 이처럼 심각해지도록 까맣게 몰랐던 당국의 책임을 무겁게 다뤄야 할 것이다. 과거부터 어린이집이나 보육원의 원생에 대한 폭력행사가 너무나 만연해 왔고 보면 대구·경북의 어린이집 실태는 어떤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양육수당 지급 첫 달 2천400여건 잘못 지급"

복지부 "부모 지연신고 따른 지급오류는 어쩔 수 없는 부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무상보육 전면 확대 시행에 따라 양육수당이 처음 지급된 지난달 2천400건이 잘못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린이총연합회, 4월 임시이사회 개최

한국어린이총연합회는 2013. 4. 23 (화) 13:00 삼성생명 본사 6층 경영회의실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건 및 보고사항 가. 2013년도 대의원임원 연수 및 임시총회(안) 나. 전국가정분과위원회 징계(안) 다. 정관개정(안) 라. 2013년도 해외선진 어린이집 견학 논의 마. 2013년도 전국우수보육프로그램 공모전 바. 기타보고 대해 토의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영유아보육사무 공무원에 사법경찰권 도입 법안 철회 촉구

(서울=뉴스와이어) 2013년 04월 26일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한어총’)는 이운룡(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대동(정무위원회)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이 지난 4월 18일 발의한‘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그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해당 국회의원실에 접수했다.

오산 중앙어린이집원장, 1일 명예시장 위촉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지난 25일 오전 중앙어린이집 김승기 원장(53세) 1일 명예시장으로 위촉했다.
이날 곽상욱 오산시장은 집무실에서 김승기 명예시장과 시정운영 현안사항 등을 논의하며 명예시장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통영시어린이집연합회 . 보육교사 소양교육 실시

통영시어린이집연합회(국.공립, 민간, 가정연합회)는 지난 4월19일 오후 6시30부터 2시간 동안 시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통영시어린이집 보육교사 500여명을 대상으로 교사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을 위하여 집행하는 보조금, 보육비, 양육수당 등에 대한 부당수령, 유용 등 불법행위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지도·점검 업무의 주체인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영유아보육 담당 공무원에게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의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등 점검 방법의 한계로 인하여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쿠키5분건강- 한방]  대장암

김동욱 원장서울 삼성내과

[쿠키5분건강- 한방]  11회 불임

이상봉 원장과 알아보는 불임.
임신의 4가지 조건, 남성과 여성의 불임, 불임의 원인을 알아보자

○[행정예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수수료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고

 - 보육정책과 [2013-03-18 ~ 2013-03-25]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수수료 고시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평가인증 현장관찰 평가 시 어린이집 규모와 상관없이 관찰자 2인을 파견하였으나, 규모가 큰 어린이집(정원 100인 이상)에 대해서는 관찰부담 완화 및 보다 정교한 평가 실시 등을 위해 관찰자 3인을 파견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평가인증 참여수수료를 정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최동익의원 등 11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71 2013-03-20 최동익의원 등 11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2011년 12월말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육아동의 수는 총 1,348,729명으로 최근 10년간 약 28배 가량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 공급이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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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세미나 및 행사 &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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