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만0~5세 보육·유아교육, 국가책임제 실현 - 윤석열의 3가지 약속-

- 윤석열의 3가지 약속-

① 영유아에게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② 영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③ 유보통합추진단 구성하여 단계적 유보통합 실시

- 시설기준, 교사자격, 교사 대 아동 비율 표준화

- 누리과정 지원금 상향조정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20일(목) 만0~5세 보육·유아교육 국가책임제를 통해 출생 이후 영유아 단계의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친환경 무상 급식비(점심)를 추가로 지원하고, 원하는 경우 부모가 자부담하고 있는 조식과 석식비도 무상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만0~2세 영아의 경우, 보육교사 추가 배치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한다. 만3~5세 유아의 경우,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여 유보통합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보육과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제를 통해 생애 초기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모든 영유아에게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자라나는 영유아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비 월 6만 원(영아는 월 5만원)을 모든 유형의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현재 원하는 경우 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조식비와 석식비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여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한다.

 

2. 만0세~만2세 영아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영아반 보육교사 추가 배치를 통해 어린이집 교사가 담당하는 아동수를 줄이고 보육의 질 개선을 약속했다.

 

현장의 요구가 높은 만0세~만2세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만0세 1:2, 만1세 1:4, 만2세 1:6)하여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3. 유보통합추진단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실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서비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기준, 교사자격,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표준화하여 수준 높은 보육･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 첫 단계로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하여 시설유형에 따른 서비스 수준, 교사 처우 수준, 부모 부담수준의 격차를 해소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