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종료 및 향후 과제
지난해 9월 시작된 영유아학교(가칭) 첫 시범사업이 2월 말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영유아학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의 교육기관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돌봄과 교육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지만, 아직 일반화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입니다. 시범사업 종료 후 평가를 통해 보다 명확한 피드백이 예상됩니다. ibabynews.com
2. 교원 자격 통합 문제와 이해관계자 갈등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교원 자격 통합 문제입니다. 현재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취득 경로와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단일 자격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유보통합 공청회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ibabynews.com
3. 유보통합 관련 법안 국회 계류 중
교육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 3법'인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법 등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들은 지방 보육사무 주체를 지자체장에서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변경하고,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계획 미비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인해 법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ibabynews.com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교원 자격 통합 문제 해결, 재정 확보 방안 마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란과 교육부의 입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상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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