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복지부예산] 82조5269억 확정…정부안 대비 증액 2,443억, 감액 5,377억 원

[2020복지부예산] 82조5269억 확정…정부안 대비 증액 2,443억, 감액 5,377억 원

- 누리과정 보육료 2만원 & 급간식비 155원 인상

- 영유아 보육료 평균 7.9% 인상

▲보육교직원 인건비=2020년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 지원을 위해 사용자부담금 일부 반영, 0~2세 담임교사 지원비 인상, 교사겸직 원장 수당 지급(세부사업 기준, 정부안 1조3781→국회 확정 1조4242억 원, +461억 원)한다.

 

▲영유아 보육료=급·간식비 단가 등 고려 0~2세 보육료 인상 등 (3조4056→3조4162억 원, +106억 원).

 

▲보육 서비스 개선과 돌봄 부담 완화

△보육지원체계 개편(2020년 3월)을 통해 돌봄 공백 없이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연장보육료를 신설(0~2세 : 420억 원, 3~5세 219억 원)하고 보조ㆍ연장보육교사를 배치(연장교사 +1만 2000명, 4만 명→5만 2000명 / 대체교사 +700명)한다.

 

△맞벌이 가구 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함께돌봄 센터를 550개소 추가 설치(누적 167→717개소)하며,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하여 돌봄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한다.